과실이란?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냐 비율을 체크한느 것을 의미합니다. 가령 100:0, 6:4 등의 표현을 보게 되는데 본인의 과실비율이 많을수록 나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 운전사고에서 과실 확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과실 확인 방법
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교통사고 과실비율표를 참고했을때 끼어들기 금지구역에서 끼어든 차의 경우 끼어든 차가 과실 100%이며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의 경우 70% 추돌차가 30% 과실비율이 존재합니다. 인도 차도 구분가능한 곳의 경우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인도보행은 차가 100% 과실이며 차도보행은 80% 사람에게 20% 과실 책임을 묻습니다. 이야기가 장황해지니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
<과실비율표>
끼어들기
기본요소 | 과실비율(%) | |
끼어든 차 | 추돌 차 | |
끼어들기 금지구역 | 100 | 0 |
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| 70 | 30 |
보행자 사고
기본요소 | 과실비율(%) | ||
사람 | 차 | ||
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| 인도보행 차도보행 |
0 20 |
100 80 |
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| 좌측통행 우측총행 골목길의 경우 도로 한가운데 |
0 10 0 20 |
100 90 100 80 |
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| 주간 야간 |
40 60 |
60 40 |
*출처 - 대한법률 구조공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표
차의 사고가 났을 때 간단하게는 과실비율표를 직접 확인하고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의논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.
그러나 환경적인 차이나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이 표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.
<한문철 변호사 유튜브>
차를 타고 다닌다면서 한 번쯤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난 상황을 목격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처음 직접사고를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 있습니다.
한문철 변호사는 여러가지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다양하게 제보를 받아 과실을 매겨줍니다.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할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과실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더불어 여기서 내가 관련된 사고를 과실문의는 스스로 닷컴을 통해 제보와 과실비율문의가 가능하니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<과실 비율 사이트>
과실비율정보포탈
과실비율표만으로는 상대방과 나의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과실비율정보포탈입니다.
위의 링크를 들어가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번호에 맞게 순서대로 장소와 특징, 상대와 본인의 진행방향을 기입하면 과실비율을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결론
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상대방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차와 관련된 사고입니다. 안전제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후 과실의 비율을 따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아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. 자동차사고는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에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고 잘 따져봐야 하는데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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